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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4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자보건진료소
  • 등록일2024-07-15
  • 조회수23

2024.7.11. 질병관리청/ 규제새로고침 규제혁신 국가성장 질병관리청 2024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규제혁신01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생물안전 3등급 실험·연구시설(BL3) 공동활용 확대 (기존) BL3 시설이 없는 민간연구소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에 어려움 (개선) 민간연구소에서 공동 활용가능한 BL3 시설을 늘리고, 연구분야 확대 * 주요개선사항 (대상분야) 백신·치료제 개발에만 활용 → 보건의료 연구·개발 전 분야로 확대 (참여기관) 29개 시설(’23년) → 42개 시설(’24년) (기대효과) 민간의 연구·개발 비용 절감으로 바이오·산업 분야 연구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규제혁신02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결핵환자 관리 (기존) 결핵환자에 대한 결핵관리 의료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만 제공 (개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효과) 실거주지에서도 결핵관리가 가능해져서 결핵환자의 불편이 해소됩니다.
규제혁신03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결핵환자 관리 엠폭스 환자의 의무 격리 해제 (기존) 엠폭스 환자는 검사와 치료를 받는 동안 의무 격리 (개선) 의무 격리 없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치료 가능 (기대효과) 엠폭스 환자의 진료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규제혁신04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시설의 평가 절차 개선 (기존) 복잡하고 형식적인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로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 (개선) 평가 부담은 줄이고, 현장 컨설팅 제공 * 주요개선사항 (평가주기) 매년 → 2년 (평가방법) 정성 → 정성 비중 DOWN / 정량 비중 UP (증빙자료) 전체 → 변경사항만! (환류) 결과통보 → 미흡기관은 컨설팅 (기대효과)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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